착한 사마리아인 (Vincent van Gogh) 장단점 > 면접예상문제

자료 <A>

착한 사마리아인 (Vincent van Gogh)

자료 <B>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줘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 도와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이나 3백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프랑스 형법 63조 2항)

동행이나 동거한 사람이 타인을 모해(謀害)함을 알고 조당(阻當)치 않거나, 수화(水火)나 도적(盜賊)의 급(急)이 유(有)한데 구호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笞一百)에 처한다. (조선 형법대전 제675조)

(1) 자료 <A>, <B>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법 정신을 간략하게 말해 보세요.

(2) 이러한 법 정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관점을 설명해 보세요.

1) 출제 의도 및 해설

두 자료에 들어 있는 구조 의무와 관련된 법 정신을 이해하고, 논리적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1)은 구조 의무 법 정신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이고, 문항

(2)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다.

2) 예시 답안

문항 (1) 공통으로 지향하는 법 정신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한다는 법 정신, 즉, ‘구조의 의무’를 담고 있다.

문항 (2) 자신의 관점과 이유

<찬성 관점인 경우>

- 공동체(사회)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

- 범죄를 예방하고 범행률을 낮출 수 있다.

- 인권은 천부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반대 관점인 경우>

- 법적 의무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택을 강제할 우려가 있다.

- 구조의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